특허심판이란?
특허권 · 실용신안권· 디자인권·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이나 변경,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으로서, 무효심판, 권리범위확인심판, 상표등록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.
특허소송이란?
특허소송이란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. 이러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 제소하여야 하고,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, 특허권 등의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침해금지소송, 손해배상소송 등은 일반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.

면책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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